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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끝내려는 與, 끌고 가려는 野⋯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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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삶이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19-08-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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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인사청문회법 각기 달리 해석
민주당 "8월 안에 마쳐야" vs 한국당 "9월 2일 이후에도 가능"
與 "野, 조국 이슈 끌려는 것 아니냐"…野 "조국 검증 예봉 피하려는 것"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만났으나 일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가 7명이나 돼 조 후보자 청문회는 9월 초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의 인사청문 절차 규정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16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국회법과 다르게 (시한을) 넘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시한이) 지나간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인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는데 민주당만 달리 해석하며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못 마치는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인사청문회법을 해석, 9월 2일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맞서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해석 문제 외에 다른 속뜻이 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다른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 6명 중 일부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겹치면 여론의 관심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할 기회라 보고 최대한 청문회를 늦추려는 생각이 강하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예봉을 피하려고 빨리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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