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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명 직후 "소감 발표 생방송" 알린 조국...청문회서 野와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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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지도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19-08-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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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어 조국 법무장관...野 "檢 장악 현 정권 의지 반영"
페북에 '죽창가' 올리는 등 정치색 논란도 예상
서울대 교수 복직 1주일만에 장관 임용...폴리페서 논란도
일각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임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면서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비서를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으로 내려보낸 것이어서 야당에선 '권력의 검찰장악을 위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때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컸던데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밝혀온터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소감을 발표하겠다며 생방송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알렸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날 조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 "사법 개혁의 적임자"란 점을 꼽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을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라고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인사를 통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파괴자"라며 법무장관 임명 불가(不可)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정수석 출신이 법무장관으로 간 적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 여권은 야당 시절 민정수석 출신의 법무장관 기용을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왔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이 적지 않았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 야당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죽창가'를 거론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을 '부역·매국·친일' 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의 이런 행태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권을 통제·감독하는 법무장관에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두고는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 논란도 거세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면직된 직후인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교수로 복직한 지 일주일만에 다시 휴직원을 내게 됐다. 일찌감치 법무장관 지명이 예상됐던터라, 서울대 안에서도 "차라리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르다"는 논리로 자신의 공직 참여를 '앙가주망(지식인의 현실 참여)'라고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기는 마찬가지"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를 여권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꼽고 있다. 부산 출신인 그의 내년 총선 출마설도 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그의 법무장관 지명을 '문재인 정권의 차기 주자 키우기'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당 등 야당에선 그의 자질이나 정치 성향은 물론 자녀 문제 등 신상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정권 출범 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16명에 이른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게 뻔한 만큼 굳이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부실 검증 논란으로 이미 공직자로서 능력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됐다"며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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